법령 군사법원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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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법원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치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고등군사법원 2011. 3. 16. 선고 2010노19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